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 판결
[구상금]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28] 구상금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7281, 2014. 2. 4., 인용
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1993년
3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2도2107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1993.3.1.(939),768]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991년
4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도2772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집39(1)형,660;공1991.3.15.(892),905]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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